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00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부산고등법원 1998.07.22 선고 98누2553 판결
 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조세감면규제법